[fn사설] 美가 이끄는 '인·태 협력체' 참여는 옳은 선택

G2 다자협정 패권 다툼
尹정부 국익 최우선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과 안보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안경(安經) 동행' 전략을 천명한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 속에 선택 가능한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로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1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디커플링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뜻한다니, 한국은 IPEF에서 빠지라는 주문이었다. 특히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지만, 전후 맥락상 IPEF 가입 시 중국 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중국이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건 맞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언급한 '한중 관계 4개 강화' 방안도 경청할 만하다. 즉 당국 간 소통, 호혜적 경협, 민간교류, 국제사회에서 협력 등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행해야 할 과제다. 2016년 이후 중국은 대한 사드보복도 풀지 않고 있다. '오징어게임' 등 한국 영화나 게임 등은 중국 시장에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 그러니 "안정적 공급망" 운운하며 IPEF 참여를 가로막는 건 어불성설이다.

물론 IPEF를 경계하는 중국의 입장도 일면 이해된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 협의체여서다. 하지만 RCEP에 참여한 한국이 중국에 굴복해 IPEF를 놓칠 순 없다. 사드 보복으로 안보주권을 침해당한 데 이어 경제주권에도 상처를 입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원칙 없는 '안미경중' 전략으로 쓴맛을 봤다. 사드 배치 후 '3불 합의'로 한미 동맹은 금이 가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은 보복대로 당하면서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 짜인 IPEF 중심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이 빠졌을 때의 타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중 설득 노력은 계속해야겠지만, IPEF 참여에서 물러날 순 없다. 한국 외교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설파한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지혜'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