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사흘 앞, "포괄적전략동맹, 평화번영 중심축 목표.. 내용 대부분 완성단계"

[경향신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도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90분 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1일이다. 소인수회담과 환담,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약 90분에 걸쳐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국립현충언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를 한 뒤 오후 1시30분쯤 용산 대통령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사에 도착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 이후 청사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한다. 양국 정상과 소수 핵심 참모들만 참석한다. 소인수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약간의 환담을 나눈 다음 집무실 옆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간다. 김 차장은 “소인수 회담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문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특히 핵심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확장억제력”이라며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확대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확대정상회담까지 마치면 성명발표와 공동기자회견이 이어진다. 한·미 정상이 차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취재진 질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포괄적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한·미 포괄적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군사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의내용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단계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한두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토의·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 대부분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1일 오후 7시부터는 윤 대통령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관계자, 정·재계와 학계·문화계·스포츠계 인사 등 한국측에서 50명 가량이 만찬에 참석한다. 미국 측도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 30명 정도가 참석할 전망이다. 만찬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김 차장은 “(공식만찬 명단에) 열 손가락에 꼽히는 주요 기업 총수 명단이 다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20일과 떠나는 22일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 차장은 “경호상 문제도 있고, 양국이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하루는 경제안보 행사, 하루는 안보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차장은 “행사가 개최된다면 윤 대통령도 함께 하면서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방문도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낮다. 김 차장은 “DMZ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실 시절(2013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이를 논의할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지원 관련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차장은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든지,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다.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으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차장은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평가된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작은 도발이 발생한다면,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