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정당 후보자 선출 과정을 관리하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후보들을 비롯해 접수된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장용창 | 경남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저는 2016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무투표 국회의원을 배출한 경남 통영의 유권자입니다. 헌법 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가 보장한 선거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는 이처럼 후보 한명만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이가 전국적으로 49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합니다. 무투표 당선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자체가 곧 최종 당선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밀실 공천’, ‘줄세우기 공천’이라며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는 이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 제도를 없애면 정당 활동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번째 방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선관위가 후보자 선출 과정을 관리하면 그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지언정,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소모적인 갈등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100% 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민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 강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치혐오증 때문인지 우리나라에는 정당 가입을 꺼리는 문화가 남아 있는데, 정당 없인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며 피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통영시의 경우 시의원 13명 가운데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1명을 5개 선거구에서 나눠 뽑습니다. 네곳에서는 두명씩, 한곳에서는 세명을 뽑습니다.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대부분 지역구에서 양대 정당에서 한명씩 당선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명만 뽑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자는 30%가량을 득표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를 한 지역구로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각 정당은 최대 13명까지 시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배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정당은 7.7%만 득표해도 시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하고 의회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세가지 방법이 실현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후보자가 되기 위한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본선거가 있기 전에 정당별로 수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서 경쟁합니다. 같은 날 정당별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선거를 하되, 그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뒤 본선거가 되면 시민들은 다양한 정당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서 정당만 선택하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 정당 공천 제도가 개선되고, 정당정치도 살아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