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 부담 완화"

추 부총리 "가업 승계 세제 지원책 검토"
"불공정 거래·기술 탈취 행위 엄단할 것"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인과 함께’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8. 뉴스1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조정협의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료 가격은 뛰었는데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 대금은 그대로 유지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가업 승계 문제와 관련한 세제상 입법 보완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계에서 건의한 사전 증여 공제는 세부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건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