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韓美, 사실상 통화스와프한다 [한미 정상회담 D-3]

대통령실, 정상회담 의제로 추진
환율 치솟으며 재개 필요성 확산
양국 통화·재정 놓고 협력 논의
외화자금 유출 안전판 역할 기대

한미 당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국 간 통화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긴축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상시 통화스와프 수준에 준하는 협력을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제 재정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을 놓고 한미 간 어떤 경제위기에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위기가 순수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스와프란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그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수준의 협력인지에 대해 김 차장은 "스와프에 준하는 다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양국 통화와 재정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급격히 외화가 빠져나가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서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도록 하는 계약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화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달러 등 통화스와프로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5개 국가에 불과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 연준과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첫 조찬회담을 갖고 물가, 환율 등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당시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 보겠다"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들면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