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가불추경..기금 돌려막기 꼼수?

[앵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짜면서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각종 정부 기금에서 돈을 빌려 재원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기금에서 빌린 돈은 나중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2일 브리핑) :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정말 뼈아픈 지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와 함께 재원으로 끌어다 쓰기로 한 게 각종 기금입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 재원을 3,500억 원 줄였습니다. 

적립금이 사실상 바닥을 보이면서 지난해 다른 정부 기금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을 위해 도로 빼간 겁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주택 지원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사업비를 1조4,000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금에서 빌려 추경에 쓴 2조1,000억 원은 추후 다시 되돌려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돌려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그때 가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기금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사실상 기금을 채우기 위해 빚을 내거나 돌려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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