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죽어야 산다'..재정도 가격도 결국은 국민 몫

[앵커] 

새 정부의 공기업 대수술 1순위는 '눈덩이 적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이참에 민도 관도 아닌 '반민반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손실을 냈죠? 

[기자] 

이대로 가면 올해 손실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급등으로 전력구매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 눈치 보느라 요금은 제때 못 올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 원인데 이 중 한전이 146조 원을 차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한전 사장은 1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기도 합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뤄줬다고 보기 힘든 대목입니다. 

[앵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크죠? 

[기자] 

한전은 부랴 부랴 발전 자회사 지분과 의정부 땅 매각 등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오늘(18일) 내놨는데요. 

정부도 한전이 전기를 외상으로 사거나 민간 LNG 발전소에서 사 오는 전력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민간 업체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적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기료 대폭 인상이던 혈세 투입이던 결국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 역시 근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기자] 

우선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고, 전기요금에 원가를 그때그때 반영해서 지금 같은 눈덩이 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적자난 것을 한두 해에 모두 극복할 만큼 전기요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10-20% 정도만 인상해서 일단 숨통을 트이고 장기적으로는 값싼 발전원(원자력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본은 2016년에 영국은 1999년도에 전력시장을 개방했는데, 초반에 잠깐 전기료가 내려갔다가 결국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력시장을 개방한 주가 요금이 더 비싼 경우가 있고 독일은 개방 이후 원자재 값이 떨어진 기간에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전력시장 개발이 무조건적인 요금 인하를 담보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기업들이 '공장 옆 발전소' 구축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장기적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눌러왔던 산업용 전력 요금 정상화 가능성을 대비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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