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도체 기술동맹 시동.. 한미동맹 범위 확장 [한미 정상회담 D-3]

김학재 2022. 5.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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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1일만의 초고속 회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 목표
"글로벌 평화번영 중심축 자리매김"
"기술동맹, 반도체 등 의제 오를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으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지역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상징성을 앞세워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통상과 금융,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안보, 한반도 안보 문제, 아시아태평양 역내협력 문제 등 포괄적 이슈를 한미 정상이 마주앉아 논의한 뒤 공동선언까지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격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있다"고 자신했다.

■한미동맹, 글로벌 평화 중심축으로

김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방문 형식으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데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 방향과 관련, 김 차장은 "한미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 임하는 동맹의 비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전략공조를 추진하면서 동맹의 범위도 한층 넓힐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미 간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며 "이번 회담에선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술동맹에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협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서너개 주요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70% 물량을 공급한다. 설계는 미국이 최강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협력할 게 있어 시장이 확대되면 서로 일거리 많아지는 것을 양국 정상이 분명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김 차장은 "다음주 초 일본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실시간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여할 생각"이라면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 규범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해 나가면서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루씩 경제안보·안보행사 연다

20일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박3일간 빡빡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매일 하루에 한번은 함께하며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갖는다"며 "하루는 경제안보행사, 하루는 안보행사로 차별화해 양국 대통령이 함께하고 함께 말하는 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행사인 오는 21일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대통령실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연맹 협력방안을 놓고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짧은 환담을 가진 뒤 두 정상은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협력 어젠다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시간 반가량에 걸쳐 정상회담을 한 후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 4시를 전후해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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