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의도 저승사자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2년 4개월만

한 장관, 17일 취임식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할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재출범했다. 지난 2020년 1월 폐지 후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 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구성된 합수단은 검사·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2014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40여 명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박범계 직전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반해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속 기한(5년) 경과를 이유로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주장했다.

또 전날 오후 취임식에서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