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과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동맹 나선다

바이든 美대통령 20일 방한
21일 尹대통령과 90분간 회담
반도체 등 기술협력 집중논의
대북 확장억제 전략 협의도
DMZ 대신 오산기지 방문할듯

◆ 한미정상회담 D-2 ◆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 일정이 갖는 메시지는 '경제안보'와 '안보'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이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공동 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간 알려진 내용에 비춰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한 첫날인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는 것이 '경제안보' 행보, 둘째날인 21일은 한미정상회담 일정, 셋째날인 22일 '안보'가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이 그간 군사 동맹에서 출발해 경제 동맹으로 이어졌다면, 이번에 기술 동맹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기업이 전 세계 70% 물량을 공급하고,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고, 시장을 확대하면 주고받을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외에 배터리와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 개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진행될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안보 협력 방안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상회담 후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만찬 역시 경제안보 주제와 맥이 닿아 있다. 김 차장은 "저녁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만찬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 정계,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에선 30여 명이 함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 직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합류해 경제안보 관련 양국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다만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망 사용료 이슈 관련 논의나 바이든 대통령의 넷플릭스코리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안보와 함께 또 다른 축인 안보와 관련해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6년 합의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종료하고, 그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대신 경기도 오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대북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DMZ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 의료·보건 문제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반응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신장, 홍콩, 티베트, 북한 등의 인권 문제와 같이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한 논의는 특정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열린 국가들과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를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된다. 이후 잠시 휴식시간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총 3시간 일정이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셈이다.

김 차장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안을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쪽이 이행할 내용은 완성 단계"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립중앙박물관 공식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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