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참여, 중국 배척 아니다"

대통령실 "경제통상 협력체"
한중 FTA 후속협정도 논의

◆ 한미정상회담 D-2 ◆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더라도 반중 목적은 아니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IPEF는 지난해 10월부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으로 논의된 역내 경제협력체"라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다.

김 차장은 "IPEF를 공급망 디커플링 또는 적대적 디커플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마다 첨단 기술 장점과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며 "중국과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차원에서 일자리, 서비스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군사·정치·안보 문제가 있을 때 한중 FTA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최근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영상회담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예경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