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가입 공식화하며 "中 배척 아니다"..막 올린 尹 외교전

尹,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 참석
대통령실 "한중 FTA 후속 협의"

18일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가 출범을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하면서 미중 갈등 속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외교전이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IPEF는 미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경제안보 협의체를 지칭한다. 중국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IPEF, FTA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 포괄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도 IPEF 가입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열리는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IPEF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막기 위해 만드는 국가 간 협의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IPEF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금까지 자유롭고 열린 시장에 동참, 각자 나라의 산업구조는 다르지만 국제적인 첨단기술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각자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함께 기술개발, 투자, 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IPEF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의 FTA와는 달리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가치를 공유한다. 미국은 당초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도 진행할 것이란 자유진영의 예상과 달리 그들만의 국가자본주의를 고수하고 이행조건을 무시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공급망’ 공유를 핵심 무기화해 협의체에 반하거나 속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구상으로 신냉전 시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미국은 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소위 ‘프렌드 쇼어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주요 수단이다.

현재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친중 성향이 강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실 “중국 배척 아니다...한중 FTA도 후속 협의”

대통령실은 일단 ‘중국 배척’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효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IPEF 가입을 사실상 막으려 한 것을 언급한 셈이다. 김 차장의 설명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한중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면서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면서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