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하자"

여야 합의로 法 통과시켜놓고..표심 의식?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다음달 10일 시행이 예고돼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눈 앞의 표를 의식해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성일종 의장 명의로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 환경부에 해당 제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된다"고 부연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사용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거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었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 당시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성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