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산적한 尹정부] 국책硏, 첫 성장률 하향조정.. 정부·한은도 대폭 낮출듯

은진 2022. 5.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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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대외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관은 물론 국내 민간경제연구원도 앞서 줄줄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면서 내달 발표될 정부의 수정경제전망치 역시 대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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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불확실.. 물가 4.2%↑
IMF 2.5%·무디스 2.7% 등 전망
文정부 3%대 전망치서 2%대로
26일 발표 한은 수정치 전망 촉각

경제 목표치 얼마나 더 내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대외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관은 물론 국내 민간경제연구원도 앞서 줄줄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다음달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1%에서 2%대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KDI가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8%)는 IMF 전망치(2.5%)보다는 높지만, ADB 전망치(3.0%)보다는 낮은 수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각각 2.7%로 전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IMF와 같은 2.5%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모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다. IMF는 종전 3.0%에서 0.5%포인트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6%으로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기존 전망치 2.9%에서 0.4%포인트 내린 2.5%를 제시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역시 3%대에 그칠 것이란 게 경제기관들의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은행(WB)은 3.2%를 제시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6%에서 3.5%로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 성장률 역시 세계경제 위축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각 기관들의 분석이다.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겹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1.2%)보다 0.5%포인트 떨어지면서 '저성장' 신호가 뚜렷해졌다. 그나마 1분기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수출(4.1%)만 늘었지만, 수출 전망도 이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접적 타격을 입는 유럽연합(EU)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EU로의 수출도 1.24%포인트 줄어 우리 성장률이 0.08%포인트 위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1분기 4.8%에서 2분기 1%대로 성장률이 급전직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요도시 셧다운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 한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면서 내달 발표될 정부의 수정경제전망치 역시 대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았다. 한국은행도 지난 2월 목표치를 3.0%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국 경제가 연간 '3% 성장'을 달성하려면 매 분기 평균 성장률이 0.6~0.7%를 기록해야 하는데, 2분기부터 경기 우려요소가 확산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높다. 한은은 오는 26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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