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값 상승에도 납품가는 그대로..중소기업 64% "가격 부적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현재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잿값이 크게 올랐지만 조달가격은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면서, '제값 받기'를 위해 조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공공조달 중소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00곳 중 64.6%는 현재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보면 조경·목재 기업은 79.5%, 의류·잡화·식음료 기업의 79.2%, 건설·건축자재 기업은 78.6%가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부적정하다고 답했다. 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지만, 공공조달 납품가격은 대부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0%였고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 기업의 77.9%는 작년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2020년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85.2%가 재료비 상승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84.5%는 공공조달 납품가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중 기업 117곳은 조달청에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해 봤으나, 조정에 수개월이 걸렸고, 절반 정도는 결국 조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업의 69.0%는 제조원가 상승분이 조달 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납품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실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