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中 견제 노골화한다.. '중국 억지 공동대처' 명기하고 IPEF 발족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정식 회담이 아닌 서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단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브뤼셀=교도 연합뉴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선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22~24일)에 출범을 선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52년 만에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만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국의 행동을 ‘억지하고(deter)’ 미일이 협력해 ‘대처한다(repond)’는 더 강한 표현이 들어간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마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로 자리매김한 중국임을 내외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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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IPEF는 중국 겨냥 경제협력체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IPEF에 참여한다는 의사도 표명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항해 미국이 주도해 결성하는 경제협력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동안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전 정권이 이 지역에 관여하지 않고 생긴 공백을 우리가 메울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IPEF 출범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언론은 IPEF가 “시장 개방이라는 이점이 없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며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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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력 강화 진행 상황 전달... 미국은 '핵 억지력' 강조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위력 강화 상황도 전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스스로의 방위력 강화를 결의했다’는 내용이 명기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관련 검토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 집권 자민당은 오랫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를 유지해 온 방위비를 5년 내 GDP의 2%까지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후 관심을 받고 있는 핵 억지력과 관련, ‘핵 우산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자세를 정상회담에서 강조할 전망이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판 ‘2+2 장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경제 안보와 관련한 내용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