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참여에 대통령실 "중국 배척 아니다"

[광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2022.05.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으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IPEF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IPEF는 작년 10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구체화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IPEF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이처럼 IPEF 참여를 검토하는 동안 중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통화에서 한국의 IPEF 참여 논의를 겨냥한 듯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돼 있다"며 "(한중 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IPEF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는 의도가 아님을 밝혔다. 김 차장은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 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한다"며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한-중 FTA의 후속 협정 논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한-중 FTA 후속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장 개방 노력도 중국과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