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IPEF 참여를 확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정상회의을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며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IPEF 출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IPEF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 24일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IPEF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사실상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어 초기 참여국이 막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IPEF 참여국들은 공식 출범 선언 뒤 다음달부터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나 러몬은 미 상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IPE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IPEF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中 견제 경제동맹 IPEF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23일 출범 초읽기 美日 정상 공동성명에 “中에 공동 억지·대처” 포함 조율 中매체 “韓, 美와 함께 중국 견제 나서지 않을 것” 경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참여를 확정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건 IPEF의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오픈도어(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들에 IPEF 참여 문호를 더 열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오픈도어’ 정책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IPEF에 ‘오픈 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등 이른바 비(非)시장국가를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아시아 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 추가 참여국으로는 미국의 초청장을 받은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이 꼽힌다.
특히 대만의 참여 가능성이 IPEF 확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만이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개정해 “대만은 교역과 투자, 보건,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중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中 “韓,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 경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4월21일 보아오포럼 인사람을 하고 있다. @뉴스1
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IPEF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일 공동성명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 미일은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와 비교하면 미일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에선 IPEF는 물론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며 “IPEF와 쿼드 워킹그룹을 한일 협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