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ICBM 발사 임박..한미정상회담 중 도발시 플랜B"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 돌입"
"北, 이번 주말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액션플랜 보여드릴 것"
"北 코로나 지원, 응답 없어 구체적 논의 어려워"
"바이든 DMZ 방문 안해..대북특사 논의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의사 타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21일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한미정상회담 2박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기나’는 질문에는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코로나라든지,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답이 없다. 미국도 북한에 (지원) 의사를 타진해봤으나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며 “한미가 북한 보건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등 크게 3가지다.

김 차장은 “이 중 경제안보가 몇%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경제안보도 얘기하고 기후변화 등도 얘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단독회담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현 방역위기 실태를 분석하면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화면, 연합]

방한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DMZ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이미 가신 적이 있다”며 “안보행사를 기획, 실천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5년간 코로나 특수상황도 있고해서 사이버로 축소돼서 진행됐다”며 “오랜 시간 진행된 규칙적인 한미훈련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지원 특사문제는 우리나라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가 돌아가는 것 볼 때 현재로서는 협력을 전제로 한 논의에 응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전임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과거 한미 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속 (미국측과) 협의해왔다. 비핵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개념을 공부하고 잘게 쪼갤 시간이 없다”며 “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은 안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 포함한다고 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ICBM 대응은 고도와 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불충분하게 가동되는 기존 사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 중인 사드에 상응하는 국내무기(L-SAM 2)를 개발해 배치할 수 있을지 교차검토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봐서는 한미정상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정상회담) 의제에 올릴 상황이 아니다”며 “양국 정상의 똑같은 입장은 ‘언제라도 만남이 열려있다, 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에는 응하지 않는다. 윈-윈하는 만남에는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돼있다’ 정도”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