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추경안 예비심사 무산..野 "국방예산 감액 동의 못해"

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18일 무산됐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고 연달아 전체회의까지 열어 추경안 통과 여부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삭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함에 따라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59조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해 국방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방예산 삭감을 놓고 질타와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 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했다"며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를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진 국방위가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고 개수할 예산의 감액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관사 테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사 및 간부숙소 예산 감액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소관 추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