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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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께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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