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공조' 머리 맞댄다..반도체 등 기술동맹도 강화(종합)

21일 尹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조율
배터리·친환경·인공지능·우주개발 등 기술동맹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2022.5.18/뉴스1 © News1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21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문제, 북한 핵 문제,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고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토의,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군사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

김 차장은 한미 간 전략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이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됐고,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파운드리, 제조업 공정은 삼성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며 시장이 반도체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첨단 미래 배터리, 친환경 녹색 기술협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개발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장은 또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한다면서 올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물가 급등, 환율시장의 위기 속에서 한미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각각 국익에 맞게 어떻게 헤쳐 나갈지 최적·최상의 동맹관계를 설정한 단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타론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선임보좌관이 20일 통화하기로 했다면서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의 확대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이슈,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아젠다,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

김 차장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직후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한다"며 "소인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해 김 차장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 지원 등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고,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 의료, 보건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잇단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차장은 구체적인 의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차장은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며 "실효적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해서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완전한 비핵화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