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로 배출한 온실가스, 일회용컵 4억개 분량..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생산하는 선거 중단해야"

[경향신문]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 각 가정으로 보내진 선거 공보물이 꽂혀 있다. 녹색연합 제공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단체가 버려지는 선거 홍보물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홍보물은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전자형 공보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생산하는 선거,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쓰레기로 남는 선거 홍보물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선거 벽보는 104만부, 선거 공보는 6억4000만부였다. 녹색연합이 이를 바탕으로 선거 벽보, 선거 공보물, 현수막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계산한 결과 2만772tCO2eq(탄소환산톤)으로, 약 4억개의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유사했다. 공직선거 관리 규칙이 정하는 최대 크기에 따라 선거벽보가 가로 53㎝·세로 38㎝, 선거 공보물이 가로 27㎝·세로 19㎝일 때 선거 벽보와 공보물을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4033배, 국립수목원인 광릉숲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계속된 홍보물 관련 제도 개정이 쓰레기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이 삭제되고 2010년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수량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을 기준으로 1개 게시할 수 있게 돼 있던 공직선거법 규정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개 이내로 확대된 것이 쓰레기가 더 늘어나게 한 요인이라고 봤다.

서울 성북구 인근의 대형 현수막. 녹색연합 제공

단체는 선거 홍보물이 선거가 끝나면 모두 쓰레기가 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약 3200억원이었다. 선거운동 비용 중 선거 벽보 등 인쇄물 제작,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철거·교체 및 이동 게시 등은 보전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 녹색연합은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 집으로 배송오는 종이 공보물, 거리에 뿌려진 명함 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뿐 아니라 수거, 소각 하는데까지 지자체 예산이 사용된다”며 “예산은 자치구에서 보다 의미있는 사업에 써야 한다”고 짚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만 남는 선거는 국민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며 “종이 공보물은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돼야 하고 현수막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