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 뒤집은 영국..EU "용납할 수 없다"

영국, 북아일랜드 합의 일방적 변경
셰브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
"모든 조치 동원해 대응할 것"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브렉시트의 일환이었던 북아일랜드 협약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표준에 맞춰서 제조된 상품이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영국과 EU 표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트러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EU와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을 폐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영국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지금처럼 물리적 국경이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EU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일방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며 “EU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영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내부 시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쟁점이 된 북아일랜드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둔다는 내용이다.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떨어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발효되자 영연방을 지지하는 연방주의자들과 북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가을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EU는 상당부분 양보하는 제안을 했으나 영국은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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