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부결이냐'..한덕수 인준 놓고 여야 속내 복잡

김유성 2022. 5.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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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놓고 민주당 내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7일)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 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위기에 대처해야한다"면서 "여야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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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흥행 '빨간불' 민주당, 가결안 놓고 고심
국민의힘, 새정부 협조론 당부하며 달래기 들어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여론 추이가 변수 될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인준은 해줘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과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된 국민의힘은 다소 누그러진 자세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우려되지만 지방선거 흥행 등을 고려했을 때 ‘달래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놓고 민주당 내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 연이은 성비위 사건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방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새정부 총리 인준안까지 부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18일) CBS라디오에서 “결국 국무총리 인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전 의장도 한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했지만 “첫 출발을 하는 (정부의) 첫번째 총리에 관해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소 흠결이 있어도 첫총리인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하자는 취지다.

이달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도, (윤석열 정부 견제라는) 명분 쌓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라면서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526명 대상, ±1.9%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7.8%로 국민의힘(48.1%)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뒤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기도나 충남, 세종시처럼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도 초경합 지역으로 바뀌거나 열세로 전환됐다.

민주당이 고민에 빠지자 국민의힘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으로 인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고 경제 상황마저 심상치 않아 ‘야당의 발목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민주당에 체면치레만 해준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정호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이 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7일)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 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위기에 대처해야한다”면서 “여야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호영 낙마 카드가 민주당 강경파 설득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결단을 요구했고,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낙마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협상카드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엄경영 소장은 “민주당 의원들 각자 투표를 한다면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인준 가결로) 당론을 모아서 가길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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