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 최태원 회장 면담, 기업 주도 성장전략 논의 -

- 노동･교육･환경 규제개혁 시급, 상의 주도 구체적 개혁안 제안 요청 -

- 기업가정신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 활성화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5.18.(수)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하였음

ㅇ 이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음

【 신임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2.5.18(수) 15:00~15:30 / 대한상공회의소 20층 대접견실

·주요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상의) 회장, 상근부회장

·주요내용 : ① 경제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②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방향 논의
③ 산업계 소통강화 및 기업현장 중심의 정책추진 의지 표명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함

ㅇ 동시에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ㅇ 또한,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기대를 전달

□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 (기준금리) 1.5%(올해 2회 인상), (소비자물가) 4월 상승률 4.8%(’08.10월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 21년 1,188.8 → 22.4월 1,255.9 → 22.5.16일 1,284.1

ㅇ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

* ‘22년 경제성장전망(IMF, 1월→4월, %): (韓)3.0→2.5, (美)4.0→3.7, (EU)3.9→2.8, (日)3.3→2.4, (中)4.8→4.4

□ 아울러,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동･교육･환경 등 기업규제 개혁 추진

-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5.16)에서 밝혔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

-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3고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물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위축도 신속히 극복하는 등 ‘1석 4조*’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1석 4조 : ①빠른 경기 활성화 및 ②일자리 창출, ③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④생산성 향상으로 고비용 생산구조를 극복해 물가상승 억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新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언급

대･중견･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인 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도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길 당부

* 例 : SK･삼성전자･포스코 그룹사 등 대기업을 통한 약 1,500건 기술나눔 추진
(22년 300여개, 누적 1,000여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 이 장관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두 손바닥을 맞부딪쳐야 소리를 낼 수 있다”

ㅇ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ㅇ “산업계와의 격의 없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산업별･분야별 ｢산업전략 원탁회의｣ 신설 → 구체적 업계 애로･산업전략 논의

□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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