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경기.. 김은혜·김동연 공약 비교해보니 [이슈+]

신도시 정비 등 부동산·교통 등 공약 비슷
기본소득·경기북부 분도 놓곤 상반된 정책
'대선 연장전' 성격 선거.. 오차범위 접전
국힘 '윤풍' 기대.. 정부 인선 잡음은 악재

19일부터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고, 새 정권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르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중 특히 수도권인 경기는 중량급인 국민의힘 김은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맞붙으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지상파 3사가 공동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37.3%, 김은혜 36.1%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경기북부 분도’ 등 판이한 입장 보여

김은혜·김동연 두 후보의 부동산·교통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교통 공약인 ‘GTX(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등을 놓고 두 후보 모두 재건축·리모델링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고, GTX도 일부 연장 노선을 빼고는 큰 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상당수 정책 공약에서는 두 후보가 상대와 차별화를 꾀한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고 대상을 넓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화폐의 경우 운영사의 부패 의혹 등이 일지 않도록 투명하게 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주민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경기 북부지역은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을 가졌다며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로 맞서고 있다. 경기 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하며,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 유치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해법이라는 논리다.

경기남부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차이를 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김은혜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 TF 설치를 각각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의 경우 특색 공약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과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을, 김동연 후보는 ‘3만 스타트업 육성 및 60만 일자리 창출’과 ‘청년에 반값 아파트 공급’을 각각 내걸었다.

◆“여당 후보로 정부와 연대” vs “다수당 후보로 경기 중심 실현”

김은혜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와 강력한 연대를, 김동연 후보는 국회 다수당 후보로서 경기도 중심을 내세우며 공약 실현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는 만큼 국민의힘은 ‘안정론’을 내세워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 패배를 설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풍(尹風)’을 타고 4년 전 참패로 잃었던 지방 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김은혜 후보를 포함 각 지역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힘 있는 여당후보론’으로 지역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악재가 접전 지역 혹은 전국 선거 판세에서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또 최대 1000만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 이달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등도 표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잇단 악재와 선거 구도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현재 자치단체장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행정 분야에서 연륜을 쌓은 ‘일꾼’을 다시 지지해달라는 호소로 판세를 뒤집는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초반 인사를 두고 잡음이 잇따른다는 점은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빠 찬스’ 등의 의혹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 속에 물러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아빠 찬스’ 의혹의 당사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것도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당 역시 이들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