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단체 "새 정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 엄정 대응"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는 새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 모임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성리를 지켜온 성주 주민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시 배치 상태로 작전 운용 중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여기에 지난 1월30일에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를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사드 기지 문제는 5년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 기지 정식 배치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때로 깊어진 상태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사드 기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주한미군은 다음해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고,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과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했다. 현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드 반대단체는 멀지 않은 시기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반대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작업에 착수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일을 뜬금없이 시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다면) 현장에 있는 (주민과 반대단체) 분들과 상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부터 한 주에 2∼3차례 장병 숙소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은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서고 집단 농성을 벌여 경찰은 강제 해산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