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2배 늘어난 빈집 원도심에 집중

천안 100→195호, 아산 131→266호
천안역 동부광장·아산 온양온천역 인근 집중
빈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천안]최근 3년 사이 천안 아산 지역 내 빈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몰려있는 타 시군과 달리 천안과 아산은 원도심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빈집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18일 충남연구원의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방안 정책지도'와 충남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천안시의 빈집은 100호에서 2020년 195호로 증거했다. 같은 기간 아산시의 빈집도 131호에서 266호로 2배 이상 늘었다. 충남도는 4905호에서 4276호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빈집 비율은 천안 0.1%, 아산 0.2%로 충남 평균인 0.5%에 못 미쳤다.

천안과 아산의 빈집은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지역에 몰려있는 충남도의 다른 시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를 보면 천안역 동부광장을 중심으로 동편에, 아산은 온양온천역 주변에 빈집이 밀집돼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한정해 계산한 빈집율도 천안시 14.9%, 아산시 10.2%로 충남 전체 5.4%를 크게 웃돌았다. 빈집은 상태가 양호해 정비를 통해 활용가능한 1~2등급과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으로 나누는데 천안과 아산의 1~2등급 빈집은 총 364호로 78.9%를 차지한다. 충남 내 1~2등급 빈집 비율 63.5%(2716호)보다 월등히 높다.

빈집 방치의 이유 중 하나로 세금문제가 지적된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집은 가치가 낮아서 세금도 낮다. 하지만 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소유자로서는 빈집을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빈집 매매와 임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로 국내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는 사업 수요는 늘어나는데 법인은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에 막혀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빈집 활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방안 정책지도 천안아산 빈집 분포도. 사진=충남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