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백약이 무효'..만기 늘려도 대출한도 낮아진다

은행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만기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금리 상승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상환기간을 늘리면 매달 갚아야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한도 증액 효과는 사실상 사라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 상향에 맞춰 일제히 올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월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1.84%로 집계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2년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픽스 상승을 반영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KB국민은행 3.54~5.04% △신한은행 3.54~4.59% △우리은행 3.80~5.01% △NH농협은행 3.29~4.49% 수준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5%선을 넘어섰다. 고정(혼합형)금리는 상단 금리가 이미 6%대에 돌입한 곳도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언급했다. 예상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과천의 한 은행 외벽에 신용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금리상승과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봉에 따라 제한(40%)하는 DSR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이 내놓은 4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증액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 연금리 4.5%의 주담대를 신청하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한도금액은 3억2900만원가량(원리금 균등상환기준)이다. 이를 40년 만기로 조정하면 월 상환금액이 낮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12.5% 증가한다.

하지만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만기를 늘리는 효과는 상쇄된다. 같은 조건에서 40년 만기에서 연금리가 5.5%로 높아지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2300만원이다. 30년 만기에서 금리가 4.5%인 경우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2억원 초과 대출금에 대해 적용했던 DSR 규제를 1억원 초과로 강화한다. 전체 대출금의 77.2%가 DSR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초년생이 DSR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고, 만기 50년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기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리 상승으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규제와 함께 고금리상황도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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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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