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오월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국민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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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2.5.18 [공동취재] pch80@yna.co.kr

■ 文, 바이든 만나고 盧 추도식도…퇴임 2주만에 다시 '무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2일께 만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바로 다음날인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퇴임한 지 약 2주만에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는 상황이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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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인준표결 D-2…민주, 부결론 우세 속 내부 고심

정국의 중대 갈림길로 꼽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상징성과 무게감 등을 고려해 실제 부결 투표를 할지를 두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반대투표를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일방 독주와 오만을 보이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부결될 확률이 70∼80% 정도 돼 보인다"고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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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바이러스 차단' 공기청정기 일선 학교 설치 지원

정부가 일선 학교에 바이러스 차단(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회의에서 각 학교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갖추도록 필터 교체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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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착기에도 입원비 지원 필요…생활치료센터 이달 종료"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입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다"며 "안착기에 가더라도 (지원을) 좀 더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전국 12개 생활치료센터가 보유한 3천498개 병상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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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물가상승률 1.7%→4.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렸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 4%대 초반으로 대폭 올렸다.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3.0%에서 소폭 낮춘 수치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1.7%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수치로, 국내외 대부분 기관 전망치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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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 21조원 투자한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8년여간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44만대의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올해 국내에서 생산 예정인 전기차 35만대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양사의 2030년 글로벌 전기차 목표 생산량 323만대의 절반(45%)에 가깝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대형 투자 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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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성차별 적극 시정…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원 과태료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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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1만5천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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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자력규제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 승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2021년 4월 방침을 정했으며 도쿄전력이 이에 따라 마련한 세부 계획을 규제 당국이 승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방류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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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넘어간 마리우폴…러 장악에 전범 증거 인멸되나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상징이던 남동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러시아군이 현장에 남겼을 수 있는 전쟁 범죄 증거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미 CNN 방송이 17일(현재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에서 '작전 임무'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이 지난달 21일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한 지 27일 만이다.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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