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당 지방교육교부금 1천500만 원..역대 최고

[EBS 뉴스12]

국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 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반면, 전 정부가 추진하던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800억 넘게 줄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분야 총지출은 100조 4천 9백억 수준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조 8천억 원, 12%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론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6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초·중등교육과 교사 인건비 등에 쓰이는 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시 65조 원 수준이었다가, 이번 추경으로 10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하면 학생 한 명에게 쓰이는 교부금은 1,528만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곱니다.

10년 넘게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부금은 10년 사이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비는 본예산 200억 5천만 원에서, 145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그린스마트 스쿨 예산도 879억 원 줄었습니다.

이번 교육 관련 추경안은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4천 6백억가량 증액 편성돼, 101조 원 수준으로 의결됐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