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강화' 전문가 독립위원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 중심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표방한 '과학방역'을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생활방역위원회 기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방역·의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다만 독립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결정 권한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위원회는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결정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의 소속 등) 거버넌스 체계 개편 관련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환자정보와 진료정보 등을 올해 말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현재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기록은 '환자관리시스템'에, 재택치료·생활치료 정보는 '재택치료지원시스템'에, 병상배정 정보는 '병상배정HUB시스템'에 산재해있다.

오는 23일로 잠정 설정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이행 여부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BA.4 1건과 BA.5 2건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는 등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괄조정관은 “최근 감염의 유행 상황,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