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지원 재확인 "지속적 발전 지지할 것"

- 시진핑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 "디지털 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을 지지"
- 지방정부도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 잇따라 제정, 증권사 긍정적 해석 잇따라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이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잇따라 추락하자, 시장의 동요를 막고 업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3대 규제 가운데 교육을 제외한 2개 분야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18일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디지털 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해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5G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중국에선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텐센트, 바이두, 메이퇀, 넷이즈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중국 인터넷 발전 보고서 2021)는 2020년 기준 39조2000억 위안(7369조6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9.7%로 세계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금융당국 공개 비판 이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중국의 기조 변화는 광둥성 선전, 상하이 등 주요 경제도시의 코로나19 봉쇄 이후 각 지표를 통해 경기냉각 신호가 드러나면서 선명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면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알리바바 등 거대 기술기업을 통칭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 동우증권은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회복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류 부총리의 발언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에서 ‘완화’와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재확인 것으로 해석된다.

류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전방위 개혁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서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잘 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협 위원들도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대국의 위상은 확고하고 미래 전망은 밝다”면서 “데이터 소유권, 사용권, 운영권, 수익권 등 권리를 정리하고 국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에서 기업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등 지방 정부도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자오상증권은 “디지털경제 입법이 이 분야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일재경은 “전 세계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 성장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