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 경제질서 재편' IPEF 출범 초읽기.. 우리도 적극 동참

尹대통령, 21일 바이든과 첫 회담서 '참여' 밝힐 계획
미중 갈등 속 향후 5년간 대외정책 '방향타' 설정 의미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0일 시작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맞춰 미 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IPEF 창립 멤버로 함께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역내 경제 질서 재편 작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IPEF 출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참여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IPEF 참가국으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외에도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으로서 미국 측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 간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설명하고 있다.

카틴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PEF에 관한 질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에겐 경제적 관여와 무역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IPEF 참가국들의 협력 분야로 제시한 Δ무역 원활화와 Δ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Δ공급망 안정성 Δ인프라 협력 Δ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Δ노동 표준 등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 분야이기도 해 미 정부의 IPEF 구상은 궁극적으로 "역내 동맹·우방국들을 모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위)이 지난 1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5.16/뉴스1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IPEF 참여는 '한미동맹 강화·발전'이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과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대(對)중국 관계에선 리스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이뤄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해 "(한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계획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박 장관도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 나름대로 지역 질서,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며 IPEF 출범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부정적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향후 한미 및 한중관계에서 각각 '동맹 강화·발전', 그리고 '상호존중·협력에 기반을 둔 관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IPEF 출범과 우리나라의 참여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대외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첫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3~24일엔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첫 회담을 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도 주재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또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우리나라·일본을 포함한 IPEF 참가국 정상들과의 화상회의를 열어 그 출범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7일 전화 회견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우린 여기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 기간 IPEF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