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면 부결' 한덕수 인준 시나리오는..일단 정호영에 달렸다

박상휘 기자 2022. 5.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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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로 급속히 옮겨붙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한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어 왔으나 한 장관 임명 강행 후 총리 인준 불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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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 '한덕수 불가론' 커져.."정호영 사퇴와 무관" 강경
'발목잡기 프레임''자유투표' 여부도 변수..박주민 "의총 결론 예단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로 급속히 옮겨붙고 있다.

20일 오후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사히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임명동의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 임명이 강행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김민석 민주당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이 후보자 지명 직후 "검찰이라는 게 딴 게 없다.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검사 시절 나쁜 놈만 잡았나.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한 1명 이상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을 향한 당내 분노는 총리 인준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한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어 왔으나 한 장관 임명 강행 후 총리 인준 불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김 본부장도 한 장관의 임명 여부를 떠나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만으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직에 있다 퇴임해 그 경력으로 로펌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해충돌과 공직자 윤리상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한 후보자 인준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어, '정호영 사퇴-한덕수 인준'을 구상하는 분위기가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까지 임명을 미룬 채 여론 추이와 여의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같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 후보자는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이미 끝난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시선이다. 김 본부장은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쇼 하지 말라. 그정도 정무 기획은 감동이 없다"며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고민할 대상이 이미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가 열리기 두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러 인준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부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여당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 말고 상황과 인식만 공유한 채 총리 인준 찬반 여부를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겨서 표결을 하게 할 수도 있다"며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과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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