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尹 국정과제' 결제수수료 공시 TF 불참.. 금감원, 쿠팡 제외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이 주관하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쿠팡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페이코 등 핀테크기업과 KG이니시스·KCP 등 전자결제대행업체(PG)업체, 그리고 11번가·이베이 등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쿠팡은 참석하지 않는다.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지난 1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를 감독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의 모습. /뉴스1

쿠팡이 TF 회의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매출 1위 기업이 TF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22조원을 기록하며 유통업계 1위인 이마트를 뛰어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종별로 대표 기업을 불렀다 쳐도 11번가·이베이도 오는데 업계 1위 쿠팡만 쏙 빠진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11번가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쿠팡과 네이버 등에 이어 시장점유율 4위다.

금감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TF 회의를 준비하면서 금감원이 관련 업계와 사전 교감도 없었던 데다가 회의에 부른 기업도 극히 일부”라면서 “일종의 ‘원가 공개’와 같이 중요한 수수료를 공개하는 문제를 이렇게 어설프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는 PG사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141개에 달한다. 포인트를 선불충전한 후 포인트결제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자도 73개 사(중복 포함)가 있다.

그래픽=이은현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0.5~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핀테크의 경우 0.9~2.7%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정률수수료는 22.5%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100개가 넘어 다 부를 수 없다 보니 유형별로 임의로 선정했다. 특별한 기준이나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 “TF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