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최저임금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격론

서로 다른 시선 :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사용자·근로자 측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면서 향후 노동계와 정부 간 대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양측 간 대립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때인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앞세울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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