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안착기' 이후 의료비 부담, 크게 안 늘듯

박경훈 입력 2022. 5. 18. 11:48 수정 2022. 5.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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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후 치료비 지원 축소에 대한 질문에 "입원치료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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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기 이후 원칙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
"입원치료 경우 상당 부담될 수 있어"
"안착기 이후 지원 더 유지 의견 지배적"
23일 안착기 전환 시점 예측, 20일 여부 발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16일 한산해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후 치료비 지원 축소에 대한 질문에 “입원치료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답했다.

앞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지난달 25일,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징검다리적 성격의 4주 ‘이행기’를 뒀다.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오는 23일을 (안착기 전환 여부에 대한)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안착기 시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치료비)다.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에서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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