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집값과 싸우기 그만..타이밍 맞춰 규제부터 풀라"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 개최

“솔직해져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불바다고, 거품이 끼어 있는데 한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해선 안 됩니다.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준비된 대안(정책)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내놓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국내 최고 주택 및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와 시장의 정상화를 다양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포럼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커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인 만큼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는 현 주택시장 진단과 부동산정책 제언’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강의에서 “40%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LTV 규제는 풀되, 갭투자를 부추기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이 원하는 규제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두 번째 강연에서 “특정 지역의 집값에 중심을 맞춘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강연이 끝나고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정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회가 열렸다.

조주현 교수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여론도 악화할 수 있는데, (여당과 정책 담당자는) 이때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희망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소장은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현 임대차법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문도 교수는 “새 정부의 공급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급이 충분하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정원 그룹장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비판을 받으면서 위헌 시비가 있는 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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