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혐의 12명 입건

서울시와 1년간 합동점검 결과
학대 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 나선 지난 1년 동안 12명의 아동학대 피의자를 입건했다.

18일 서울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12명을 입건했다. 3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지원조치를 취했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불거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 강화 차원에서 서울청과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정례화한 정책이다. 합동점검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437명을 대상으로 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자녀 2명에게 책을 던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가 있었다.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친모는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전역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해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이 전담해 전문성 문제를 지적받은 아동학대 판단 업무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청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편단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아동을 보호할 보호시설을 지난해 6개소에서 10개소(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로 늘렸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 전문화도 추진했다. 서울청은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다.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충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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