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다주택자 세금감면' 정책선회?..시장은 '황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원 상향 조정..1주택자와 동일 기준 적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5억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11억원이다. 다주택자 역시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세제 완화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한다. 또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이른바 '착안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있는 분)보다 (작은 연립 두 채 갖고 있는 분의)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련 입법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전날(17일)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제도가 일부 수정되지만,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경준 오세훈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송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이미 발표했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민주당의 진의로 믿을 서울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정부 역시 가격 폭등 시기에 세제 완화는 물론,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며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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