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확진 유권자 투표소 당 28명 수준..격리 해제 변수될까

전체 유권자 4420만명 중 격리자 0.2% 10만명 추정
3551곳 투표소 1곳 당 28.2명..투표율 감안 15~16명
대선 당시 100만명 비해 격리자 '10분의 1' 수준
정부 20일 중대본 회의서 격리 해제 최종 발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정기’ 돌입 여부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6·1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격리자의 분리 투표가 결정돼 이번 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기 전환으로 격리 의무가 사라져 지방선거에서 확진자와 일반인과 뒤섞여 투표할 경우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안정기 전환을 다음달 하순 이후로 한달 가량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 수가 전체 유권자의 0.2% 수준인 10만명 안팎으로 예상돼, 격리 해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1지방선거의 전체 유권자수와 해당 시점 투표권 가진 격리자 수(추정) 비교. (자료=선관위 및 질병관리청·단위=만명)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25일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고, 4주의 이행기를 가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한 후에,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을 통해 국민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을 결정하면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는 권고로 바뀐다. 생활지원금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지급도 중단되며, 코로나19 치료는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선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5월 들어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안정기 전환을 결정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5월 28일)과 본투표(6월 1일)에 각각 오후 6시 30분 이후 1시간 30분과 1시간씩 격리자 별도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안정기 전환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지방선거의 분리 투표는 확진자의 양심에만 맡겨야하고 위반시 처벌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안정기 전환이 6월 하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올 3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만 5564명이다. 현재 감소세를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 약 4420만명 가운데 지방선거 시점의 재택치료자(격리자)는 약 10만~1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유권자는 80% 가량으로 8만~10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대치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2.3%로 대선 당시 100만명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다.

전국 투표소 3551곳에 재택치료자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1곳당 28.2명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누면 하루에 8~20명이 투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60%인 점을 감안하면 별도 투표를 할 격리자는 투표소 당 4~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6~9분에 1명이 투표한다는 얘기다. 또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5월 2주(8~14일) 0.90으로 지방선거 시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면 최대 9만명 정도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