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協, 중앙정부에 대형산불 피해 지원 확대 촉구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 확대와 대응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오산시장)과 회원 1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규모를 열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곽 회장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는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또 “대형산불은 국가 재난인 만큼 피해 지원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 등 회장단은 “66㎡(20평) 규모의 주택이 전파되면 주거비 1600만원과 지역지원금 2200만원을 준다”며 “실제 복구비는 1억2000만원이 넘는 만큼 주택복구 비용을 현실화하고, 세입자 지원비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울진·삼척 등의 송이 농가가 산불로 피해를 봐도 자연발생물로 분류된 송이에 대해 피해액 산정이나 복구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산불 등 재난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봄철 산불 진화가 가능한 야간헬기의 동해안권 전진 배치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가칭 ‘산불 지역 주민 보상 및 피해 방지복구에 관한 특별법’ 도입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곽 회장 등은 대형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피해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안부를 방문한 곽 회장 등 일행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과 차관·실장·국장 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둔 공식 단체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