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大 13곳 '회생'..원칙없는 대학 구조조정 '비판'

여론에 떠밀려 '재정지원 탈락大' 다시 지원키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원칙은 어디로" 비판
교육부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 개편할 것"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성신여자대학교의 박종수 교학부총장이 지난해 8월 정부에 재정지원 필요성과 대학 평가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52개 대학 중 13곳이 기사회생해 3년 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학진단평가 결과가 반발에 못 이겨 번복됨에 따라 원칙 없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탈락했던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등 총 52개교 중 13곳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진단평가는 대학 정원감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3년 마다 시행하고 있다.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는 탈락했던 52개교 중 43곳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는 수도권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등 3곳이, 비수도권에서는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3곳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은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와 동아방송예술대 등 2곳이, 비수도권에서는 기독간호대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5곳이 추가 선정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선정 결과를 번복해 추가로 지원대상 대학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커진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관련 예산을 1210억원 추가 편성하면서 결국 결과를 뒤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재정지원 탈락 대학이 정치권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자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 기준과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결과를 어느 대학이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최소한의 교육역량을 가진 대학이라면 일반재정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한계대학을 빼고는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계대학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포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 선정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사업기간이 짧아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5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교당 평균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앞서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씩 지원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