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군대를 가야할까

"공정성·형평성 고려해 재검토"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 발언 계기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 재점화
병무청은 신중.. 여론 여전히 팽팽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 지를 이제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이슈가 재점화됐다.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병역 자원 부족’을 언급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며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하며 병역 특례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재검토’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충역 복무 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는 (병역 특례 제도가) 점차 축소된 가운데 BTS 문제로 다시 화두가 됐다”며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2년 12월생인 맏형 진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를 신청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2주 1위,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그래미 어워즈 2년 연속 후보 등 굵직한 성과들을 써 내려간 만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BTS 병역 특례를 촉구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BTS의 국위선양은 국가대표 못지않다”, “병역으로 인해 BTS가 활동 중단을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BTS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건 불공정한 일, 이런 논리면 국가 위상 높인 재벌도 병역 면제받아도 되나요?”, “국방의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등 회의적인 반응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은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진형 하이브 CCO는 “아티스트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번복이 없다”면서도 “아티스트 병역 관련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 만큼 병역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