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美·日 함께 중국 억제하고 대처" 성명서 사전조율

2022년 3월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때 발표할 공동 성명 문구에 중국과 관련, 미일이 공동으로 ‘억제하고 대처한다’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할 예정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 공동 억제와 함께 양국의 안전보장전략 공유와 인도태평양 신규 조직의 발족도 공동 성명에서 명기할 예정이다. 안전보장 전략에는 미국의 핵 우산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신문은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 중국을 공동으로 억지하고 대처, 러시아의 핵 위협 비난, (미국의)핵억지력에 따른 일본 방위 재확인, 미일 안보전략의 연계 강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인도태평양경제기구(IPEF) 신설에 협력, 반도체 공급망 강화, 경제협력 위한 2+2 각료회담 조기 개최 등이다.

중국 관련한 미일 공동 성명의 문구 수위는 이전보다 강화된 것이다. 작년 스가 총리 시절, 바이든 대통령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억지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deterrence)’이라고 썼다. 이번엔 중국에 의한 지역 안정 훼손 행동에 대해선, 억지(deter)하고 미일이 협력해 ‘대처(respond)’한다는 표현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는게 이 신문이 전망이다. 현재 핵 억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서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검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