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올해 정부출연금 5379억 '역대 최대'..전체 57% 수준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학생등록금 의존도는 낮은 편
"노후 건물 많아 지출 늘고 있어"

서울대.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올해 서울대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생들이 내는 전체 등록금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개한 재무정보공시 자료 ‘2022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올해 서울대 세입에서 정부출연금은 5379억 원 가량이다. 전체 예산 9410억 중 57％ 수준이다.

서울대가 받는 정부출연금 액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4371억여원이던 출연금은 2019년 4576억여 원, 2020년 4865억여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123억여 원으로 올랐다. 올해에도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은 국가가 서울대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지원 규모·증가율을 명시하지 않아 재정 지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의 질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2011년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예산 확보에 있어 교육부와 유관 정부 부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7％ 수준이었던 등록금 의존율은 올해 19.2％를 기록해 20％를 밑돌았다. 등록금이 매년 동결되는데 다 서울대 학부·대학원생 수가 올해 2만8804명으로 줄며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서울대는 대학원생이 늘어나면서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발전기금·산학협력단 수입은 지난해 259억여원에서 올해 약 330억원으로 늘었다.

수입은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대학의 지출 비용은 늘고 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캠퍼스 안에 노후 건물이 70개 동에 달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도 최저시급 인상, 강의교원 보수 인상, 신규 교원 20명 충원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 비해 86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입·세출에 대해 서울대는 “정부·국회로부터 자체 재원 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