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가정청 신설.. 각 부처 흩어져 있는 어린이 정책 총괄

도쿄/성호철 특파원 입력 2022. 5. 18. 08:12 수정 2022. 5.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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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2일 일본 중의원제1의원회관에서 '어린이청 창설을 추진하는 자민당 공부모임'이 주최한 토론회 현장. 당시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던 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노다 세이코 특임장관이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들 모두 어린이청 창설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마이니치신문

일본이 어린이가정청을 만든다. 17일 중의원 본회의(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에서 신설 법안이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내년 4월에 출범한다. 취지는 어린이와 관련한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정책의 사령탑이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성과다. 현 정권 입장에선 꼭 잘돼야하는 신설 조직인 셈이다.

일원화라곤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후생노동성에선 보육원 업무와 아동학대나 한부모 가정, 모자 보건과 같은 업무를 가져오고, 내각부에선 인정어린이집과 아동수당, 어린이 빈곤 문제를 가져온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의 벽을 못 넘고 유치원과 소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업무와 집단따돌림 대책 업무는 가져오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일단 빠진 셈이다.

법안에선 일단 어린이가정청이 문부과학성과 같은 타부처에 어린이 문제와 관련, 정책 관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른바 ‘권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갓 생긴 정원 300명대의 소규모 조직이 2000명이 넘는 관료를 둔 문부과학성에게 정책 권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형태의 권한을 갖는 복원청은 2012년 발족 이래로 타 부처에 권고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요미우리신문

무엇보다 ‘돈’이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9조엔 정도인 어린이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론 배증(2배 이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확보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어린이 관련 지출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이 가족 관련 사회 지출로 쓰는 비중은 1.65%(2018년)이다. 프랑스(2.93%)나 독일(2.4%)보다 낮다. 미국(0.63%)보다는 높다.

현재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는 현재 예산의 1% 미만인 방위비를 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급증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기시다 총리가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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