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광역시·도 최초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